<p>자영업 하고있는 사람입니다. </p> <p> </p> <p>계속 미뤄지던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결국 소급적용없이 위헌과 재정부담을 이유로 소급적용을 없애고 전체지급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...</p> <p> </p> <p>이게 맞는건가요?? </p> <p> </p> <p>형평성에 어긋나고 초과 지급받는곳도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. 너무 답답합니다. </p> <p> </p> <p>애초에 전국민 지급자체가 초과지급되는거 아닌가요???;;</p> <p> </p> <p>반대하시는분들도 많으실거라 봅니다. 굳이 비공주지마시고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</p> <p> </p> <p>저 개인적으로는 작년 신천지때와 광복절이후, 그리고 12월 대규모감염 나왓을때까지 해서 3달을 집합금지를 당했습니다.</p> <p> </p> <p>작년 신천지 사건 이후 집합금지 됐을때. 상가 입주민끼리 처음으로 모여서 얘기를 나눴습니다.</p> <p> </p> <p>제가 있는건물이 7층짜리 건물인데 4층에 아이들이 다니는 피아노,미술학원이 있구요.</p> <p> </p> <p>제가 있는 층에는 운동관련 시설이 있습니다. 착한임대인운동을 독려하는 정부입장에 비해 저희건물주는 본인의 손해를 이유를대고</p> <p> </p> <p>단 2개월동안 임대료의 15%만 인하해줬습니다. 물론 집합금지 내내 청구되는 관리비는 그대로구요.</p> <p> </p> <p>그래서 입주민끼리 모여서 못해도 30%라도 해달라. 일도 못하고 사람들도 다떨어져나가서 이제 대출받으면서 버텨야하는대</p> <p>6개월도 아니고 2달동안 15%깍아주는건 너무하다 라고 목소리 내려고 모였습니다만</p> <p> </p> <p>회의가 끝나고 저녁이 되니 한명한명 자기는 그냥 빠지겠다며 1층상가 입주민들이 단톡방을 다 나가버리더군요.</p> <p> </p> <p>빵집, 떡케이크집, 편의점, 미용실등등 매출이 오히려 오르고있던 상가들입니다. 괜히 건물주 눈밖에나서 나가라는말 듣기 싫다는이유로</p> <p>자기네들은 그냥 빠지겠다는겁니다. 서명도 지워달라네요.</p> <p> </p> <p>그렇게 지금 목소리한번못내고 건물주가 청구하는 임대료 관리비 꼬박꼬박 다 청구받으며 대출받으면서 버텨왔습니다.</p> <p> </p> <p>사업시작한지 4년반됐는대 3년동안 힘들게 대출받아놓은건 2배가량늘었고, 임대료만 1700이 밀렸습니다. </p> <p> </p> <p>체육시설은 한달만 쉬어도 이 회원들 연장들어가서 등록이 미뤄지기때문에 매출은 나오지도않고, 임대료만 400씩 매달 이변없이 청구됩니다.(제 사업장만요) 여기에 관리비 공과금하면 답도없습니다. 그나마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믿고 있엇습니다.</p> <p> </p> <p>코로나때문에 매출떨어지고 하는거?? 이거 보상해달라하면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집합금지를 시켜서 아예 매출이 0이 아니라 -를 만들어버렸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;; 근대 오유 시게분들 의견을 보면 선별지급을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많아서 여쭙니다.</p> <p> </p> <p>저희 자영업자가 집합금지에 관련해서 선별지급을 바라는게 형평성에 어긋나는건가요??</p> <p>제가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해하지못한건, 실내체육시설업이 과연 백화점. 시장보다 위험했는가 입니다. </p> <p>코로나때문에 헬스장 회원 다빠지고 100명중 40명남았습니다. 약 60%의 회원이 빠져서 40%가지고 겨우겨우 연명하고있습니다. </p> <p> </p> <p>여기에 집합금지로 인한 재등록연기와 고정비용청구를 감당해야하는 제입장에서 도저히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.</p> <p> </p> <p>센터 문닫고 시장나가면 술집앞에 사람들 바글바글하면서 줄서있는거 볼때마다 이악물고 참았습니다.</p> <p> </p> <p>센터는 커녕 건물자체에서도 확진자 한명 나온적없고 방역관리 제돈들여가며 꼼꼼히 신경썻습니다. </p> <p> </p> <p>집합금지, 영업제한은 선별로 하면서, 그에따른 보상은 선별이 아닌 전체대상이라면 대체 형평성은 어디서 찾아야하는건가요.</p> <p> </p> <p>작년1월만해도 대출 1700남아있던거 지금 대출만 6500만원에 임대료 1700밀렸습니다. </p> <p> </p> <p>물론 코로나로 인해 적자난거 생각한다 해도 여기서 집합금지로인한 손해규모는 최소 2천이상입니다. </p> <p> </p> <p>6주 집합금지 시켜놓고 500만원요? 헬스장 월세도 안나옵니다. 강제로 -만들어놓고 아무대책없이 나몰라라 당하면 어떤사람이 기분좋을까요.</p> <p> </p> <p>누군가를 위한 희생입니까? 처음 집합금지 될때만해도 웃으면서 했습니다. 우리가 문닫고 확진자 숫자 잘 잡아나가면 된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햇습니다. 1주 2주 결국 6주갔고, 이것마져 시위하고 헬스장 관장님 자살하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문열었습니다.</p> <p>문열고도 문제가 잇엇습니다. 실내골프장은 샤워시설 이용가능하게해놓고 헬스장은 샤워시설 이용불가로 했죠. 그것마져 또 항의해서 또 풀었습니다.</p> <p> </p> <p>많은분들이 선별보다 전체지급을 원하고 계신데. 어떤의견때문에 그러신건지. 집합금지와 제한을 당한 자영업자들이 매출감소가 아닌 집합금지와 제한으로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게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는건가요??</p> <p>형평성에 어긋난거면 대체 집합금지로 인한 피해는 그냥 단순히 제가 자영업자니까 짊어져야 하는부분인가요? </p> <p> </p> <p>같은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업종이 달라 피해를 본 부분또한 그냥 제 운이려니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??</p> <p> </p> <p>오유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.</p>